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한 과제 ③ 보험수가의 자원배분기능을 마비시킨 비급여

2024년 의과대 입학정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의료체계의 혼란이 아직도 해결의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에서 전문의 부족이심각하며, 수련의 지원도 적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예상된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의 마취과 교수들이 교수직도 포기하고 개업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제기되는 해결책 중 하나는 해당 분야의 수가를 획기적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이다. 보험수가의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특정과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을 때마다 수가를인상하자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외과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외과수가를 급하게 올렸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없다.이렇게 문제만 불거지면 수가를 들먹이지만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은왜 그럴까? 보험수가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급여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분야의 수가를 급격히 올리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가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이번 이슈 페이퍼에서는 수가제도, 지불제도 및 보험급여가 어떻게 연관되어있으며, 이들의 변화가 의료시장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비급여의 확산으로 보험수가가자원배분기능을 마비시킨 문제점을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