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과 법률 및 양형 개선 방안

- 디지털 성범죄 법정형 상향, 새로운 범죄 유형 신설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이나 규제가 가닿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고 부당하게 관대한 법 적용에 대한 비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사건 특성과 판결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대한 질적 분석 및 양형기준 적용 실태의 양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과 판단 기준, 양형기준의 적용 실태 등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성적 촬영물 관련 법률 및 판결의 한계점을 도출하였음. -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법률 및 양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구성요건 판단 및 법률 개선 방안으로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요건의 삭제 및 성적 맥락의 반영, ② 성적 촬영, 합성, 유포, 소비 유형 범죄의 입법 취지에 따른 재구성, ③ 법 해석 개선 및 부분적 개정을 통한 처벌 가능성 확보를 제시함. - 성적 촬영물 관련 범죄의 양형 판단 및 양형기준 개선 방안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인자의 엄격한 적용,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양형인자 삭제, 판단 기준 수정, 양형 판단 변화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