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5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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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 - 225 (2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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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파트너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은 젠더기반폭력의 핵심적 형태이지만 법률의 대응은 파트너 관계 중에서도 배우자 관계에 제한되어 있어 혼인 의사 없는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일반 범죄 피해자와 동일한 조치만이 가능함. ○이에 따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 방안이 요청됨. 이 연구에서는 입법 형태를 불문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는 데이트폭력 대응의 핵심 사항으로서, 데이트관계의 정의, 데이트폭력의 범위, 보호조치의 대상과 내용 등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서 론
Ⅱ. 데이트관계의 특성과 데이트폭력 대응 관련 논의
Ⅲ. 데이트폭력 관련 국회 발의 법안의 내용과 쟁점
Ⅳ. 데이트관계의 의미와 데이트폭력 인식 및 경험
Ⅴ. 해외 입법례 및 판단 지침 분석
Ⅵ. 데이트폭력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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