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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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는 지향하는 가치와 제도 운영의 원리에 있어 제도적 유사성이 있음. 그로 인해 두 제도의 연계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연계 논의가 이루어져왔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두 제도의 연계 현황과 연계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두 제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함. ●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 배분의 변화와 같은 실질적인 성과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국민참여예산제도와의 연계는 이러한 제도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 두 제도가 연계된다면, 성인지예산제도의 관점에서는 예산 편성의 기능이 확대되고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관점에서는 분야별로 균형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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