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팸은 청소년들이 가족 유사관계를 형성하며, 성매매, 약물범죄 등 각종 범죄 에 노출되는 주요 경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SNS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출팸을 형성하거나, 다른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선도 및 보호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청소년 이 등장하는 가운데, 이들을 최초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역시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몇 가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과제로서 첫째,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온라인 전담 SPO 제도를 운영할 것, 둘째, 소년환경조사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가 참여제를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중·장기 과제로서 첫 째, 가출팸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것, 둘째 청 소년의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것, 셋째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 보호·지원 체계를 운영할 것을 제안 하였다.
Runaway families are known as a major pathway through which youth form pseudo-family relationships and become exposed to various crimes such as sex trafficking. Recently, the advent of smartphones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at-risk youth can easily form runaway families or lure other vulnerable youth into these groups. This has given rise to so-called “online families,” further complicating efforts to guide and protect at-risk youth. With the emergence of these new forms of at-risk youth, the role of the police in initially identifying and protecting them must likewise evolve according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several measures. As short-term goals: 1. Implement an online-specialised School Police Officer (SPO) system at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police level. 2. Modernise the Juvenil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Report and shift to an opt-out system with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For medium- to long-term goals: 1. Conduct regular surveys on runaway families and establish a statistical system. 2. Strengthen the obligations of platform operators to establish systems aimed at preventing youth from becoming victims of crimes. 3. Develop and operate a demand-driven, one-stop integrated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Ⅰ. 들어가며
Ⅱ.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논의
Ⅲ. 가출팸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개입
Ⅳ. 가출팸 발견 및 지원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나오며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