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원종대 민호계점·전민변정과 토지 분급제 정비

Land and Tenant Rectification, and Land Redistribution Reform during the Reign of King Wonjong of Goryeo

본고는 대몽강화 이후 고려 정부에서 추진한 전민계점 및 전민변정 사업을 중심으로 이 시기 재정 정비 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몽강화 이후 고려 정부는 당장 개경 환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과 황폐해진 국토 및 격감한 민호를 복구하는 것이 과제였다. 그러나 당시 고려의 민은 상당수가 토지로부터 유리·이산된 데다 전적의 유실과 소실도 심하였다. 왕실 및 권세가의 전민겸병 마저 성행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무신 잔여 세력이 건재하였고, 대외적으로도 몽골의 내정간섭이 끈질기게 이어지며 6사의 이행과 일본정벌을 위한 군량 조달을 끊임없이 강제하였다. 그럼에도 고려 정부로서는 전제 이정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민과 토지의 확보 및 안정과 속출하는 전민 분쟁의 처리가 시급하였다. 전민의 계점과 변정 사업의 시행이었다. 그러나 권세가에 의해 겸병된 토지의 계점과 변정은 사실상 불가하였다. 결국 민호의 계점을 근거로 한 공부갱정 및 정적의 가산을 적몰하는 형식의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한편 고려 정부는 이미 운영이 마비된 전시과를 대신할 토지 분급책의 마련할 대책 역시 강구해야 했다. 녹과전 제도의 실시와 결부양전법의 변경이 그것이었다. 전민계점과 전민변정 및 녹과전 제도의 마련은 이 시기 고려 정부가 추진한 전제 정비의 방편으로서 유기적으로 얽혀 있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방안은 전민의 계점·변정이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 하에 대몽강화 이후 고려 정부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전민변정 사업 및 이와 병행하였던 전민의 계점과 토지 분급 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fiscal reforms implemented by the Goryeo government after the Mongol invasion, focusing on tenant rectification and tenant reorganization. Following the invasion, the Goryeo government faced the challenge of restoring the capital, recovering devastated land, and stabilizing the population. Many people had been detached from their land, and records were lost. Additionally, powerful families controlled much of the land.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implemented policies to stabilize land and population, which led to tenant rectification and reorganization, alongside land redistribution and confiscation of political opponents' wealth. The government also had to replace the collapsed land distribution system (Jeonshigwa) with alternative plans, such as the Nogwajeon system. Tenant rectification and reorganization, together with land redistribution, were key components of these reforms, aiming to stabilize Goryeo's economy and society after the Mongol inva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