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법관탄핵 각하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사건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the Decision of Rejection regarding Impeachment of a Judg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 Concerning the Case 2021. 10. 28. 2021Hun-Na1 -

헌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각하했다. 피청구인이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게 각하의 이유이다. 즉 헌법 제65조 4항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될 자격이 없고 본안 판단에 나아가도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 없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할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하지만,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 하여 파면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함에 그친다는 소수 인 용의견이 있다. 헌재의 법정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첫째, 법관탄핵은 법관이 직무상 위헌행위를 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절차적･형식적 요건은 재직중 위헌행위를 한 것으로 충족된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재직중 적법하게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심판과정중의 퇴직 여부는 문 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헌이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 중 대한 위헌행위라는 준엄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래에는 다시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확 실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탄핵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한 개인을 파면시키는 미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차원에 서 위헌적 공권력을 통제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탄핵의 목 적은 피청구인의 퇴직 여부에 관계 없이 실현되는 것이다. 또한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위헌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라도 임기가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탄 핵되고, 임 판사의 경우처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판도중 퇴직해서 각하된다면 그야말로 우연한 운 에 따라 생사가 달라지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형평과 정의에 반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 결정을 직권으로 내린 다음 피청구인을 인용결정 시를 기준으로 파면시키고 피청구인 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임을 확인했어야 했다. 그러나 만일 가처분 결정이 불가능하고, 피청구인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형식적･절차적으로 그 직에서 파면하는 주문을 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피청 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는 소극적 주문이라도 내렸어야 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rejected the adjudication of impeachment against a former judge. The reas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terest of trial does not exist any more because the respondent already retired by termination of tenure. The Court rules that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of impeachment against the former judge is illegitimate because he is not qualified as a respondent according to the Article 65(4) which prescribes that a decision on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removal from public office. Per contra, the opinion of the minority asserts that the interest of trial is recognized in this case despite retirement by termination of tenure and that the respondent should principally be removed from the office because he violated the Constitution seriously. The Court, however, should at least confirm that his behavior in the line of duty belongs to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ecause he cannot formally removed because of retirement. The majority opinion cannot be justified. If the institution of impeachment against the incumbent officer is legally proceed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retirement of the respondent should not interrupt the adjudication of impeachment because it is not up to holding incumbent status. The essence and purpose of adjudication of impeachment is not the removal of respondent but the real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control of power, and rule of law. The Court should have removed the respondent investing ex officio a kind of temporary status to him by a provisional disposition. On the other hand, the Court should have confirmed for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claification that the respondent violated in the line of duty the Constitution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