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통상·산업 정책과 한국 수출산업의 위기 대응 방안

‘America First’ Trade and Industrial Policy and the Crisis Response Strategies of the South Korean Export Industry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산업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 우선주의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통상·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① 관세 정책 강화, ② 환경규제 철폐·축소 및 화석연료 회귀, ③ IRA 법안 폐기 및 축소 가능성, ④ 중국과의 디커플링 가속화의 4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통상·산업 정책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고 이를 동맹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미·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① 미국 우선주의 2.0에 따른 불확실성 대비, ② 대미홍보 및 사전협상 전략 강화, ③ 공급망 다변화, ④ 수출시장 다변화 및 내수 확충, ⑤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와 같은 5가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Donald Trump’s ‘America First’ trade and industrial policy on the South Korean export industry. In addition, it developed a crisis response strategy for the South Korean export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 literature review of academic papers, research reports, and press releases was conducted.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five response strategies: ① preparing for uncertainty due to America First 2.0, ②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toward the U.S. and reinforcing pre-negotiation strategies, ③ diversifying supply chains, ④ diversifying export markets and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⑤ strengthening export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Conclusions: Economic policies and scenario plan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crisis response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 uncertainty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