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새 정부의 창업정책 우선순위 도출 :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정책 제안

Startup Policy Prioritization for Ecosystem Advancement: A Demand-Centered Approach under the New Government

본 연구는 새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 설정에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창업정책 수요자인 창업자의 인식을 반영한 창업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창업생태계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문헌을 분석하여 4개 상위영역(문화·인식, 인프라·지원체계, 자금·시장, 제도·정책)과 20개 중위영역으로 구성된 분석틀을도출하였다. 이후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실시하여 각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층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창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적용해 중요도와 현재 수준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을 통해 20개 중위 영역별 하위과제를 3개씩 총 60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AHP 분석에서는 ‘문화·인식’과 ‘제도·정책’ 영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중위요인에서는 ‘경직된 규제 제도’와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IPA 분석에서는 ‘자금조달’, ‘재도전 제도 미흡’, ‘디지털 전환 역량 부족’ 등이 높은 시급성과 정책 미흡도를 보였고, 이들은 AHP 분석 결과와도 일치하는 공통 핵심 과제로 확인되었다. 반면, 중요도와 시급성이 불일치하는 비대칭 과제는 단기 또는 중장기 전략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되었다. 또한, 정량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자의 실무적 요구와정책적 판단을 연결하는 총 60개의 실행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각 과제는 창업자의 창업 여정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적이고통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HP와 IPA 분석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핵심 과제에 대한즉각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중요도와 시급도가 불일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전략 또는 단기적대응 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요자인 창업자와 공급자인 전문가 간 정책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해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체감도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도입을 통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mand-driven policy priorities aims to identify demand-driven policy priorities for startup promotion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by analyzing the perceptions of startup founders, the primary stakeholders in startup policy.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startup ecosystems and policies. an analytical framework comprising four top-level domains (culture & perception, infrastructure & support system, capital & market, institution & policy) and 20 mid-level factors was develop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was applied to 30 experts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domain, while th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with 150 startup founders to evaluate the gap between perceived importance and current performance. Results show that “difficulty in securing funding,” “insufficient support for post-failure recovery,” “lack of digital transformation capabilities,” and “redundant and inefficient administrative processes” fall into the high-importance but low-performance quadrant, indicating areas in urgent need of policy intervention. In contrast, areas such a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ublic procurement entry barriers,” and “recruitment of high-level talent™ showed both high importance and performance, requiring continued attention. This study contributes by shifting the policy perspective from supply-side to demand-side, providing a foundation for startup policies grounded in entrepreneurs' actu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It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phased and multidimensional policy approaches to ensu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startup eco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