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Jeonju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속도가 빠르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기존 정비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완공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졌으나 점차 인구 규모가 50만에서 100만명 이하인 지방 대도시에서도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대출규제강화에 따른 미분양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신규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은 지방 대도시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연의 목적인 빠른 사업추진을 통한 수익성추구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대표적인 국내 지방대도시 중 전주시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요인 중 사업성측면의 변수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금지원, 법적규제완화, 주민인식, 이주방안 등의 순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성의 지표가 되는 비례율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자체의 공공참여를 통해 사업자금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대도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성 확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 was first introduced in 2012 and it complements the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maintenance project in that it can speed up the project and increase the resettlement rate of indigenous people. In addition to these advantages, it was implemented mainly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demand for new apartments despite the government's various revitalization measures, but it is gradually being implemented in large local cities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500,000 to 1 mill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contribute to increasing profitability through rapid business promo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 as well as to revitalize the success of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 in Jeonju among representative local cities in Korea. For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 in Jeonju, the importance of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 was analyzed through Fuzzy-AHP. Based on the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high need for research on the aspect of business feasibility that can increase profitability through rapid business promotion,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oject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block-unit housing develop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