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수선비총액 산정 시 시간가치비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미래의 수선비용이 과소평가되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장기수선비총액이 시간가치비용을 포함하는지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K-apt에 공개된 부산 지역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회계연도 2019년~2022년)를 활용하여 장기수선비총액을 확보한 229개 단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을 기준으로 “개정 전 그룹”과 “개정 후 그룹”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수선비총액에 시간가치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장기수선제도가 소유자 간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수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적 목적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수선비총액 산정 시 시간가치비용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관련 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If the time value of money is not considered in long-term repair planning,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may arise. This study analyzes whether long-term repair costs account for the time value of money and aims to provide a basi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2) RESEARCH METHOD The total long-term repair costs for 229 apartment complexes in Busan (2019-2022) were obtained from K-apt external audit reports. The complexe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based on approval dates, and mean differences were compared using Levene’s test and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in SPSS 28. (3) RESEARCH FINDINGS Descriptive analysis showed a mean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but statistical tests indicated it was likely due to chance, making i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2. RESULTS The need for institutional measures to ensure a balanced distribution of long-term financial burdens among owners has been highlighted.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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