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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849년 독일제국 헌법(파울교회 헌법) - 독일 중기 입헌주의 운동을 중심으로

Die Paulskirchenver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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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第30卷 第3號.png

1848년 3월 혁명으로 독일의 중기 입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1848년 5월 헌법제정을 위한 국민회의가 프랑크푸르트 파울교회에서 소집됐다. 1849년 3월 제정된 독일제국헌법, 일명 파울교회 헌법은 오스트리아를 배제하고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소독일안에 따른 독일제국을 구성했다. 파울교회 헌법은 주의 권한보다 제국정부의 권한을 강조한 연방국가원리를 채택했다. 국가원수인 제국황제의 지위는 국가원과 국민원으로 구성되는 제국의회보다 상대적으로 강했다. 광범위한 내용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했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제국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1849년 4월 독일제국 황제로 선출된 프로이센의 빌헬름 4세의 거부로 파울교회 헌법은 시행될 수 없었다. 그러나 파울교회 헌법이 완전히 실패한 헌법은 아니었다. 파울교회 헌법으로 신분제 사회가 막을 내리고 시민사회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안이라는 독일통일의 지침이 마련되었다. 파울교회 헌법에서 제시된 명확한 헌법구성과 개념, 자유권 중심의 광범위한 기본권 규정들, 연방국가원리, 헌법소원제도 등의 요소는 이후 독일헌법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Mit der Märzrevolution von 1848 entwickelte sich der deutsche Mittekonstitutionalismus. Am 18. 05. 1848 trat die unmittelbar vom Volk gewählte verfassunggebende Nationalversammlung in der Frankfurter Pauskirche zusammen. Am 27. 03. 1849 wurde die Reichsverfassung von der Nationalversammlung beschlossen und am folgenden Tag im Reichsgesetzblatt verkündet. Wegen ihres Entstehungsortes wird sie üblicherweise als Fankfurter Reichsverfassung oder Paulskirchenverfassung bezeichnet. Die Paulskirchenverfassung ist nicht rechtswirksam geworden. Der König von Preußen, Friedrich Wilhelm IV, der am 28. 03. 1849 von der Nationalversammlung zum deutschen Kaiser gewählt wurde, lehnte die ihm angetragene Krone ab. Gleichwohl hat die Paulskirchenverfassung einen erheblichen Einfluß auf die künftig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ausgeübt. Mit ihren klaren Formulierungen und Begriffen, der Festlegung liberaler Rechte, der Ausgestaltung des Bundesstaatsprinzips, der Erricht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usw. schuf sie ein Arsenal von Vorstellungen und Möglichkeiten für spätere Verfassungsdiskussionen.

Ⅰ. 서론

Ⅱ. 독일 중기 입헌주의 운동의 배경

Ⅲ. 파울교회 헌법의 제정

Ⅳ. 파울교회 헌법의 내용

Ⅴ. 파울교회 헌법의 실패와 그 의의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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