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장수사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

Thoughts on issues related to undercover investigations under ｢the Act on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최근 N번방 사건, 각종의 지인 능욕방, 딥페이크 등에서 보듯이 온라인상 성범죄 양상은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며 지능화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인터넷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바람직하다. 진화하는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위장수사 규정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장수사 기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위장수사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장수사, 함정수사, 비밀수사, 잠입수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본 논문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관계를 규명하여 위장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모색하였고 둘째, 위장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셋째,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장수사의 경우 반드시 영장을 요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고찰하여 현행 법체계하에서 위장수사의 통제수단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압수·수색절차나 통신제한조치 등 다른 강제수사의 통제방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위장수사에 대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s seen in the recent N-room incident, various acquaintance humiliation rooms, and deepfakes, online sexual crimes are becoming more secretive,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Today, the damage caused by such sexual crimes on the Internet goes beyond the level of simply defamation or insult to an individual, and is accepted as a serious violation of the basic personal rights enjoyed by humans and a serious challenge to the sexual ethics and morals that support our society For this purpose, it is desirable that under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of 2021, new disguised investigation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rder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expand the area of active and preemptive investigation into a variety of evolving new crime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ewed and effective undercover investigation techniques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guarantee of individual basic rights should be legislated. This paper does not simply introduce theories and precedents on issues related to undercover investigation, but develops the argument by establishing the concepts of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investigation, secret investigation, and infiltration investigation. Based on thi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cover investigation and entrapment investigation was identified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dercover investigation were sought. Second, whether undercover investigation corresponded to a forced or voluntary investigation was analyzed using various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