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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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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형제도의 문제점

Ⅱ.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사형제도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과정

Ⅲ.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현황

Ⅳ. 외국 헌법재판소 내지 최고재판소에서 사형제도 위헌성 판단 근거 검토

V. 규범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정당성 검토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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