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hancing Access to Justice for Older Adults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어 2024년 말경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자의 수적 증가와 사회 참여 확대 로 인해, 고령자가 법적 분쟁을 겪고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는 통상 노화로 인한 다양한 취약성 및 사회적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 표적인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등하게 사 법에 접근할 권리(Access to Justice), 즉 사법접근권 보장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다. 사법접근권은 여러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이 됨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논의나 연구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현황 및 실태, 사법수요 등을 반영한 고 령자 사법접근권 지원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들의 고령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법부가 주도적으 로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의의 및 범위를 설명하고,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특성 에 대해 검토하며, 우리나라 고령자의 현황 및 실태와 고령자가 처한 주요 법적 문제 상황 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제3장에서는 사법접근권의 일반적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지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사법접근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나라 고령자의 사법수요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법부가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법지원을 고령자를 직접 대상자로 하는 것 과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사법부 이외의 기관 이나 단체가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사법지원 현황에 관하여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고령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에 관하여 차례로 검 토하였다. 각국은 저마다 독특한 고령자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 나, 대체로 ①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사법지원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사법접근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고, ② 성년후견이나 노인학대 등과 같이 고령자에 특화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각 지역사회 단위로 사법부와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연계하여 사법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를 위해 사법부가 주도적으 로 추진할 수 있는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① 법원의 오프라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법원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의 개정, 고령자 등을 위한 편의시 설 및 보조기구의 확충 등이 요구되고, 온라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나홀로소송 홈페이지 개 선과 쉬운 언어를 사용한 챗봇 활용 등을 통한 온라인 법률정보 접근 지원이 요구된다. ② 재판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의 근거규범 마련, 사회적 약자 지원 인력의 확충,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대응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등이 공통적으로 요청되고, 각 소송절차별로는 민사의 경우 주로 소송구조나 진술보조인 제 도에 관하여, 형사의 경우 주로 노인학대 관련 제도에 관하여, 가사의 경우 주로 성년후견 관련 제도에 관하여 입법 및 실무 운영상의 개선이 요청된다. ③ 고령자 관련 분쟁의 통합 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접근위원회와 같은 컨트롤 타워의 설치, 사법접근센터의 확대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법원의 도입도 논의될 수 있다. ④ 고령자 나 법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현행 고령자 사법지원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되어 야 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법률 교육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⑤ 마지막으로, 각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법원과 다양한 유관기관 및 단체가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첨언하자면, 본 연구보고서는 고령자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시론적·포괄적인 연 구에 해당하는바, 향후 본 연구보고서에서 검토한 개선방안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사법부가 고령자의 인권 신장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outh Korea entered a “super-aged society” in late 2024, with its population of older adults (aged 65 and over) exceeding 20% of the total population. This rapid demographic shift, coupled with the increased social participation of older adults, has led to a steady rise in legal disput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volving this segment of the population. Older adults, inherently vulnerable due to age-related limitations and social discrimination, constitute a significant vulnerable group. Consequently, they experience substantial inequalities in realizing their right of access to justice during legal proceedings. While access to justice, derived from various fundamental constitutional rights, forms the cornerstone of the rule of law, there has been insufficient discourse and research on access to justice for older adults in Korean society. This report analyzes the necessity of supporting access to justice for older adults by examining their current circumstances, conditions, and legal needs. It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judicial support systems for vulnerable groups, including older adults, in major jurisdictions worldwide, with a particular focus on judicial reforms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for older persons. The report begins by defining “older adults” and examining their physic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It then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older adults in Korea and their primary legal challenges, establishing the need for enhanced legal protection. Subsequently, the report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access to justice and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access to the legal system for older adults. To develop a user-centered approach to access to justice,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egal needs of older adults was conducted. The study categorizes judicial support provided by the judiciary into direct assistance for older adults and general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It also summarizes judicial support provided by non-judici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 comparative analysis of judicial support systems for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reveals two common features: First, while each country has its own distinct system for ensuring access to justice for older adults, this access is generally provided through universal judicial support frameworks designed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or low-income populations. Second, specialized legal issues, such as guardianship and elder abuse, are typically addressed through community-based collaborative networks involving the judiciary and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port proposes several court-led initiatives to promote access to justice for older persons: ① Physical and Digital Accessibility: Legislative amendments are needed to address the judiciary’s specific requirements regarding physical courthouse accessibility, including improved facilities and assistive devices for older adults. For digital accessibility, improvements to the Self-Represented Litigant (Pro Se Litigant) Portal and implementation of plain language chatbots are recommended. ② Procedural Improvements: This includes establishing normative grounds for judicial support of vulnerable groups, expanding support personnel, and providing older adult-specific training and manuals for court personnel. Specific recommendations address civil proceedings (focusing on legal aid and assistance with statements of case), criminal proceedings (emphasizing elder abuse protocols), and family proceedings (concerning guardianship systems). ③ Integrated Dispute Resolution: The report recommends establishing an Access to Justice Commission as a central coordinating body and expanding Access to Justice Centers, along with potential mid- and long-term consideration of specialized courts for older ad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