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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미혼부 출생신고에 관한 위헌결정과 입법방안 - 한국의 사례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ity Ruling and Legislative Reform on Birth Registration by Unmarried Fathers : A Korean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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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연구 第39卷 2號.png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개: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1헌마975 결정

Ⅱ. 법률 개정안 소개

Ⅲ.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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