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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무단으로 빌라에 들어가 계단에서 본드를 흡입하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Is it home invasion to trespass into a villa and inhale glue on the 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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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제33권.jpg

지난 2021.9.9. 대법원이 선고한 2020도12630 판결(2021년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주거의 사실상 평온임을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들쭉날쭉하던 판례와 학설이 정리되는 듯 보였다. 한편 대법원은 2024.6.27. 선고 2023도16019 판결(2024년 판결)에서 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 본드를 흡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는데, 2024년 판결은 과연 판례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시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였는지 여부의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출입을 통제하는 인적·물적 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주거침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필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공동거주자들이 전용부분에 출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일 뿐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이를 주거의 개념에 포섭할 수 없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따름이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본드를 흡입할 목적으로 출입하였을 뿐 절도, 주거침입, 불법촬영 등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출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에는 주거나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September 9, 2021(2021 dicision) reaffirmed that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in the crime of trespassing is not the right to housing, but ‘the de facto peace of housing, and ruled that whether or not an act of trespassing constitutes an intrusion should not be judged solely on the basis of whether it is against the subjective will of the resident, but rather on the basis of whether “the person entered the residence in a manner that disturbs the de facto peace enjoyed by the resident in the residence.” This ruling seemed to have put order to the previously conflicting case law and doctrin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June 27(2024 dicision)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the case law properly applied the “standard of whether entry was made in a manner that disturbed the de facto tranquility of the residence”. And while the case law regards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complexes as residences subject to the crime of trespassing, the 2024 dicision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treat entering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complexe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s as trespassing, even when there are no human or physical devices specifically controlling entry. The common areas of apartment complexes are merely places that the residents use jointly to access their private areas, not places where they conduct their daily lives together, and therefore cannot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housing, and the only issue is whether or not they are considered managed structures. In addition, even if one enters the common areas of an apartment complex without permission, if the purpose of entry is simply to inhale glue and not to commit acts that would disturb the peace of the residence or building, such as theft, trespassing, or illegal filming, unless there are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cts cannot be considered to pose a risk of disturbing the peace of the residence or building.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is paper examined the doctorine and it’s application in the 2024 decision.

Ⅰ. 머리말

Ⅱ.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의 개념과 범위

Ⅲ.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판단기준

Ⅳ.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 또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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