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금전의 소유권 변동과 공갈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판단

Changes in ownership of stolen money and Judgment of the otherness of of property in the crime of extortion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도난 금전이 특정될 수 있다면 금전의 소유권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고, 소유자로부터 탈환을 지시받은 자 역시 해당 금전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형법적’ 논거만으로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상 불법은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고, 행위불법은 ‘구성요건 행위’에서 시작된다. 행위를 한 자가 주체이고 행위의 대상이 객체이고, 행위로부터 야기된 법익침해 내지 그 위험성이 결과가 되며, 행위 할 당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가 고의가 된다. 이 기본적인 형사불법의 틀로 대상판결 사안을 평가해 보면, ① 행위자는 피고인(금전관리자) 등이고, 이들은 도품인 금전의 소유자(공소외 1)가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금전의 소유관계에서 있어서 ‘타인’에 해당한다. 그리고 ② 그들의 행위는 피해자(절도범)를 공갈(폭행/협박)하여 금전(도품인 금전)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갈행위’이며, ③ 행위당시 행위객체인 금전이 피고인 등의 소유가 아니라 공소외 1의 소유임을 인식/인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도 인정된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절도범으로부터 도품인 금전을 가져온 것이 과연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도품인 금전의 소유자 공소외 1을 위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즉, 자신이 권리자를 배제하고 소유자처럼 재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의사)로 금전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서 다룬 [할부판매 굴삭기 취거 사례], [할부매매 덤프트럭 취거 사례], [리스차량 취거 반납 사례] 등을 통해, 설사 소유자를 위한 행위였더라도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유자를 위한 재산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형법적 논리 구성이나 형사법리의 개발은 도외시 한 체, 민사법 영역에서도 논란이 있는 금전의 소유권 법리를 섣불리 가져와 얼버무려 형법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모습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생각건대, 위 대상판결과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다룬 바와 같이 다양한 형법이론적 쟁점 및 논의 가능성 - 예컨대 공동정범 이론을 통한 행위주체의 동일시 가능 여부, 양해에 의한 구성요건해당성 조각 여부, 독자적 권원(점유권) 행사의 인정 여부, 소유자를 위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등 - 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형법적 관점에서의 보다 치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In the target judgment, the Supreme Court denies the establishment of the extortion crime only on the “non-criminal” basis that the possession of the money is still with the owner if the stolen money can be specified, and the person instructed to recapture it from the owner is not a “other person” in relation to the money. However, under the criminal law, illegality consists of illegality of conduct and outcome illegality, and illegality of conduct begins with 'act'. The person who acted is the subject, the object of the act is the object,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or the risk caused by the act is the result, and the perception and intention of the actor at the time of the act become intentional. When evaluating the subject matter of judgment with this basic criminal illegality framework, ① the actor is the defendant (money manager), etc., and since they are not the owners of the money (the nonindicted party 1), they are not the owners of the prize money (the nonindicted party 1), they are 'others' in the relationship of ownership of money. And ② their act is a 'blasphemy act' by racketeering (assault/threatening) the victim (the thief) to acquire money (money that is a gift), and ③ it is also recognized/cited that the money, which was the object of the act at the time of the act, was not owned by the defendant, etc., but belonged to the nonindicted party 1. However,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it is due to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to bring money from the thief for the owner of the property (even if the intention is admitted). The defendant only acquired money for the nonindicted Party 1, the owner of the money, which is a prize, and did not acquire money through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i.e., his intention to use, profit, or dispose of property like the owner, excluding the right holder). The Supreme Court has also acknowledged the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of property crimes for owners by judging that “even if the act of taking something against the will of the owner is consequently in the interest of the owner, or even if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the owner's presumptive consent is considered, such reasons alone do not mean that there is no intention of illegal acquisition.” Nevertheless, it remains a great regret that the Supreme Court is hastily bringing controversial law of ownership of money in the field of civil law, while neglecting the composition of criminal law or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Regarding the above target judgment, various criminal law theoretical issues and the possibility of discussion as covered in the text - for example, whether the actor can be identified through the theory of joint criminal offenses, whether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re fragmented by understanding, whether the exercise of independent rights (occupancy rights), and whether the intention to obtain illegal acquisition in property crimes for owners - exist, and more detailed verification work needs to be done from a criminal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