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

La nécessité de la Loi sur le conseil local et la la stratégie législative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각종 자치사무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통제·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이다. 1991년 제1기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며 동시에 의결기관이며 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정부와는 구분되는 헌법기관으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자치를 의결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미비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미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행정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정책결정 시스템으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 법’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 법으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더욱 실질적으로 추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부분을 분법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는 법률안의 경우 의회에서 가결될 확률이 높다. 혹은 정부가 지방의회법안을 발의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발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가결률이 의원발의 법률안보다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방의회법이 발의되도록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여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지방의회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Le conseil local est un organe constitutionnel essentiel qui met en œuvre le système d’autonomie locale. Il fonctionne comme un organe législatif autonome et un organe décisionnel qui prend des décisions sur diverses affaires autonomes, tout en contrôlant, en surveillant et en vérifiant les organes exécutifs des collectivités locales. Depuis la création du premier conseil local en 1991, il fonctionne comme un organe représentatif des résidents locaux, un organe législatif autonome, un organe décisionnel et un organe de contrôle. La nécessité d’une loi sur les conseils locaux qui puisse présenter des alternatives politiques conformes aux souhaits des résidents locaux se fait de plus en plus sentir. En promulguant la loi sur les conseils locaux en tant que loi spécifique sur les conseils locaux, nous pouvons contribuer à promouvoir l’autonomie locale de manière plus concrète en clarifiant la base juridique du rôle et de la fonction des conseils locaux et en renforçant l’autorité des conseils locaux. Il ne suffit pas de dissocier la section des conseils locaux de la loi sur l’autonomie locale. Il est également nécessaire d’adopter une loi sur les conseils locaux garantissant leur indépendance et leur expertise. À cette fin, il est nécessaire de permettre à l’Assemblée nationale de proposer un projet de loi sur les conseils locaux par le biais d’un accord entre le parti au pouvoir et l’opposition. Si un projet de loi recueille l’accord des partis au pouvoir et de l’opposition, sa probabilité d’adoption à l’Assemblée nationale est élevée. Il s’agit d’encourager l’adoption de la loi sur les conseils locaux en recueillant l’opinion publique par le biais d’audiences et de débats publics, afin de pouvoir la proposer. Il s’agit de souligner la nécessité de cette loi auprès des résidents par le biais d’audiences et de débats publics, et d’exhorter le gouvernement et l’Assemblée nationale à l’adop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