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고의·과실과 불가항력

Fault and Force Majeure in Tort Liability

불법행위 책임은 행위자의 유책사유를 기반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또는 물건을 매개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사용한 위험을 그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이 사용자 책임에 있어 사용자의 면책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흐름에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프랑스 민법 또한 사용자책임과 물건의 관리자 책임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외부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물건의 내부 원인에 대하여는 물건을 통제할 수 있고 그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는 관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피용자의 자체 원인에 대하여도 피용자를 선택 및 감독하고 피용자 사용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외부 원인에 대하여는 면책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외부 원인에 대하여는 피용자와 물건이 감당하여야 하고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은 내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외부 원인에 대하여까지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사업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Tort liability is generally based on the principle of fault-based responsibility, where liability is assigned according to the culpability of the actor. However, in cases where tortious acts are mediated through another person or object,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recognize strict liabilit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ssign the risks associated with using another person or object to the user or manager. This trend is also reflected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seldom acknowledges the exemption of users from liability. Similarly, the French Civil Code recognizes strict liability for both the employer and the custodian of an object, permitting exemption only in cases involving unforeseeable and irresistible external causes. Accordingly, Korean civil law should adopt similar provisions in its revisions. For internal causes originating from objects, strict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custodians, as they have control over the objects and enjoy the benefits derived from them. For causes stemming from employees, the employer—who selects and supervises the employee and enjoys economic benefits from their labor—should likewise bear strict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