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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중 공동불법행위 규정에 관한 검토

Review of the provisions on joint tortious acts in the 2013 Ministry of Justice Civil Law Revision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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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연구 第42卷 第2號.png

현행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를 간결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간결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 이론이 제기되었고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는 공동불법행위 규정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를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책임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제1항에서는 공동의사에 기초한 협의의 공동불법행위를 정의하여 진정한 공동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주관적 공동이 없는 경우에도 객관적 관련성을 근거로 병존적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래 다소 모호했던 객관적 공동설에 의존하던 해석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었다. 비록 병존적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기여도 감액의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병존적 공동불법행위 명문화의 실익이 감소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기여도 감액 규정을 도입하지 않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태도는 피해자의 완전한 구제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즉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의 무자력으로 인한 손해 미보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의 본래 목적에 맞으므로 기여도에 따른 책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종래 판례에 의존하던 내부 부담 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의 산정은 여전히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지만, 구상권의 입법적 명문 규정 자체가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분담의 공평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의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2013년 개정안은 단순한 체계 정비에 그치지 않고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며 해석상의 혼선을 제거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간 내부 형평이라는 두 법익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입법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The current Civil Code Article 760 provides a concise definition of joint tortious conduct; however, its brevity has led to various interpretative theories and practical confusion. To address these issues, the Ministry of Justice's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 in 2013 drafted amendments to systematize and clarify the provisions on joint tortious conduct by type. The revised provisions classify joint torts based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ubjective joint relationship and clearly define the basis and scope of liability for each type. Article 1 defines joint torts based on a common intention, thereby clearly defining true joint acts. Article 2 recognizes concurrent joint torts even in the absence of a subjective commonality, based on objective relevance. This resolves the interpretative uncertainty previously associated with reliance on the objective commonality theory and enhances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lthough Even in cases of concurrent joint torts, the court maintain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ithout providing for a reduction based on the degree of contribution, thereby upholding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victims. This approach aims to prevent situations where victims are unable to recover damages due to the minor contribution or inability to pay of some of the wrongdoers, which aligns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ort law. Furthermore, the amended bill explicitly stipulates the right of contribution among joint tortfeasors, thereby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the internal allocation of liability that previously relied on judicial precedents. In conclusion, the 2013 amendment is not merely a systemic overhaul but represents an important legislative achievement in clarifying the elements and legal effects of joint tort liability, eliminating interpretative confusion, and achieving a balance between the two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victims and ensuring internal equity among tortfeasors.

Ⅰ. 시작하며

Ⅱ. 현행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규정의 해석과 쟁점

Ⅲ. 법무부 민법 개정위원회의 논의 경과 및 확정안

Ⅳ. 법무부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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