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의 반환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

Restitution of Payment for Randomized Items : Supreme Court Decision 2023Da216883, Nov. 28, 2024

대상판결은 게임사업자가 시스템상 특정 희귀 옵션조합이 생성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한 것에 관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실체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했으나, 원심은 사기 취소 법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사법상 책임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시스템상 차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극적 기망으로 보아, 기망행위 성립 범위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제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구매에 관한 개별적이고 반복적인 계약들을 하나로 보아 그 수개의 계약에 관하여 일부취소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아이템 구매자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기대이익을 기준으로 손실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반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쟁점들도 검토하였다. 확률이 극히 낮은 경우 상당인과관계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 계약은 무작위성을 전제로 하므로 확률 고지가 잘못되었더라도 계약의 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불완전이행에 따른 해제 사유가 되기 어렵다. 나아가 하자담보책임도 적용되기 어렵다.

This case concerns a game operator who blocked the generation of certain rare option combinations at the system level without disclosing this fact, while selling randomized items for a fee. Although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appeal without substantive review, the lower court clarified civil liability related to such items through the doctrine of voidance based on a declaration of intention by fraud. It regarded the non-disclosure of the system-level block as active deception, thereby presenting criteria for establishing fraudulent conduct and the scope of restitution for unjust enrichment. However, several criticisms may be raised. It is inappropriate to treat multiple, individual contracts for the purchase of randomized items as a single contract and apply the doctrine of partial voidance. Restitution should instead be based on the benefits the purchaser could reasonably have expected. Additional issues includ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adequate causation when the probability is extremely low, which limits liability under torts. Moreover, since such contracts are premised on randomness, inaccurate disclosure of probabilities may not prevent fulfillment of the contract’s purpose, making rescission for incomplete performance difficult to justify.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is also unlikely to a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