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 이후 영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of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K after Brexit

영국은 유럽연합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여 왔기에 이러한 영국의 EU 재정분담금은 영국민들로부터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촉구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은 2020년 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에 이르게 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에 대해서 각국 정부는 주의 깊게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영국의 유럽연합 완전 탈퇴 이전에 선제적으로 2019년 6월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영국의 FTA 협상에 있어 '원칙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EU를 영국이 탈퇴하면 한국과 영국 간에 자동으로 FTA가 발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당시에 영국과 FTA 비준을 마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였다. 한·영 FTA를 통해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브렉시트 시나리오 상황 하에 특혜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이는 곧 한·영 FTA 체결을 통해 한국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는 국제적인 조세 협력을 위하여 향후 영국이 OECD 주관 BEPS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EU 주관 ATAD를 지속할 것인지에 관한 여러 입장에서의 예측을 낳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영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주목한 이유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과세체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에 기반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줄여나가는 활동을 통해 납세 협력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은 EU와 지속해서 협상해나갈 것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조세회피 방지에 관해서도 깊은 공감을 유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영국과 맺어 놓은 조세협약과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체결한 한·영 FTA 조약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UK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fina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is UK financial contribution has motivated the British people to withdraw from the European Union. This led to Britain'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at the end of 2020 (Brexit). Governments have carefully monitored the UK's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Prior to the UK's complete withdrawal from the European Union, Korea officially declared a 'principled settlement' in Korea-UK FTA negotiations in Seoul on June 10, 2019. This means that if the UK withdraws from the EU, the FTA will automatically enter into force between Korea and the UK. At that time, Korea was the only Asian country to ratify the FTA with the UK. Through the Korea-UK FTA, most Korean companies will maintain preferential tariffs under the Brexit scenario, which means that Korea will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its competitors through the Korea-UK FTA. Britain's Brexit, which is one of the pillars of the European Union's finances, has led to various predictions as to whether the UK will follow the OECD-sponsored BEPS or continue the EU-sponsored ATAD for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UK trade relations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through the taxation system of the British foreign corporation.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the taxation system for foreign corporations under control is to emphasize tax payment cooperation through activities to reduce tax avoid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the global taxation system cooperation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After Brexit, the UK will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EU and remain deeply sympathetic to the prevention of tax avoidance at the international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Korea-UK FTA treaty, which was preemptively concluded in preparation for the tax treaty with the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