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한 층간소음 분쟁의 해결: 문제점과 개선방안
Resolving inter-floor noise disputes: Issue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3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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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85 - 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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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18189/isicu.2025.3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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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조정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다양한 정책이 실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조정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은 층간소음 분쟁이조정을 통해서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조정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현행법상 층간소음의 정의와 범위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만 국한되어 너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비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을 통한 보완이요구된다. 둘째, 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이다. 최근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음에도 조정절차가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중복됨으로써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조정제도의 개편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예측가능한 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조정제도의 법적 문제로서 조정의 효력과 신청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경우 현 제도에서는 성립한 조정의 효력이 분쟁조정기관에 따라 민법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조정이 갖는 특성을 고려할 때 분쟁조정기관과 무관하게 조정의 효력을 화해계약의 효력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제도 전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가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조정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조정의 본질을 고려할때 신청 주체를 분쟁당사자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ter-floor noise disputes are emerging as a serious social problem, yet a solution remains elusive. In recent years, various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effectively resolve these disputes through mediation, and numerous laws have been passed to support them.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sider mediation as an institutionally established practice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faced by the current mediation system and propose measures for improvement that may lead to a more effective system of resolving inter-floor noise disputes. There are three main reasons why it is currently not easy to resolve disputes over noise between floors through mediation. Firs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inter-floor noise’ under the current law do not reflect the reality in Korea. The definition is too limited in scope, as it only includes noise caused by human activity, and there are no standards that apply to non-communal housing. This requires prompt legislative action. Second,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with the mediation system. Despite improved accessibility to mediation in general, the mediation process is unnecessarily repetitive and redundant. This increases uncertainty and erodes trust in the institution of mediation, so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by streamlining the procedures. Third, when a dispute over noise between floors is resolved through mediation, the effect of the settlement agreement varies depending on the dispute resolution body. For some, the resolution is considered a settlement under civil law; for others, it is considered a judicial settle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nsistent system by granting the same effect to all settlement agreements, regardless of the dispute resolution body.
Ⅰ. 들어가며
Ⅱ. 층간소음 분쟁조정제도의 현황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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