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유재산 제도에 관한 소고 -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FLPMA)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ublic Land System in the United States : Focused on the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FLPMA)

본 논문은 미국의 국유재산 제도에 대한 법적 구조와 운영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국유재산 제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자산일 뿐 아니라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며, 이를 위한 법적·행정적 틀의 정비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토지정책 및 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of 1976, FLPMA)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사용허가, 권리 보호, 개발지원, 무상귀속 및 양여, 정보공개 등국유재산 운영 전반에 걸친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국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지의 계획적 이용, 공공성에 기반한 처분 방식, 연방 차원의 정보공개 시스템등에서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TIF(Tax Increment Financing), 역사보존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 등은 국유재산을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의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 한국은 법제상 사용허가와 처분 규정은 존재하나 실제 운영에 있어 수의계약 중심의 매각, 정보공개의 소극성, 공공목적 활용의 미비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국유재산 제도의 공공성 강화, 투명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사회적 목적 활용의 제도화 등 다각적 정책개선을 제안한다. 국유재산을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한전략적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논의가 필요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ructure and utilization system of public land in the United States, with a focus on the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of 1976 (FLPMA) and related statutes. The study categoriz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U.S. federal land policy into acquisition, disposal, and conservation phases, and analyzes how public lands have been managed and allocated to balance public interes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fiscal efficiency.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land use planning, administrative permits, liability rules, and mechanisms for transfer, donation, or disposal of federal property. In addition, this paper explores case studies such as brownfield re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led affordable housing projects, and historic surplus property programs. Furthermore, it highlights the advanced information disclosure mechanism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Federal Real Property Profile (FRPP) and digital asset management tools. By comparing these practices with the current legal regime of public property in Korea, the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Korean public asset system to enhance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public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