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지속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

Future Directions for Sustainable Child Support Enforcement

  • 30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jpg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의 양육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2007년 민법이개정되기 전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성년 자녀의 보호·양육에 필수적인 비용인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민법개정을 시작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한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선 2007년 민법 개정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합의를하도록 하고, 그 합의 중 양육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법원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가사소송법도 개정하여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을 통하여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양육자가 직접 이행강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2015년에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여 그 절차를 돕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효과를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의 공개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운영상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후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구상하도록 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선지급한 양육비는 국가가 가지는채권으로 국세체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징수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양육비의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육비의 자발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의 선지급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회수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양육비를 이행하는 것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hen parents divorce, they often face significant challenges in raising their children. However, before the civil law was revised in 2007, divorcing parents weren't required to reach an agreement on child custody and support. As a result, child support, which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and upbringing of minor children, was frequently not paid. To address this, the civil law was revised to ensure agreements on child-rearing were made after a divorce. It also established systems to enforce those agreements when they weren't fulfilled. The 2007 civil law revision made it mandatory for divorcing parents to agree on child support. The court was required to create a protocol for child support payments, making it easier to enforce them. Furthermore, the Family Litigation Act was amended to allow for various measures to secure child support payments, such as direct payment orders and security deposit orders. Legal grounds for detention were also established for those who failed to comply with these obligations. Since it was difficult for custodial parents to navigate these enforcement procedures alone, the Child Support Agency was established in 2015 to assist them. However, this was not enough. The government then introduced stricter measures, including the suspension of driver's licenses, travel bans, public disclosure of names, and criminal penalties for non-payment. Despite these efforts, operational limitations remained. This led to the introduction of a 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 where the state pays the child support to the custodial parent and then seeks reimbursement from the non-paying parent. The advance payment is considered a debt owed to the government, treated similarly to delinquent national taxes, and is subject to mandatory collection procedures. These procedures are necessary because child support is often not paid voluntarily. To improve this, it's crucial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voluntary compliance. After an advance payment is made, the collection process must be completed to show non-paying parents that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is in their best interest. Finally, to ensure the smooth operation of these procedures, it'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e Child Support Agency.

Ⅰ. 들어가는 말

Ⅱ. 양육비 이행강제의 발전과정

Ⅲ.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강제제도

Ⅳ. 양육비의 선지급

Ⅴ.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