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유지권의 보호 범위와 ‘명예’의 의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cope of right of Integrity and the Meaning of “Honour”

우리 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조항은 보호범위가 넓고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2항(저작인격권 침해 의제행위), 제136조 제2항(저작인격권 침해죄), 제14조 제2항(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 보호)은 각각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법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베른협약을 참고해 볼 때, 여기서의 명예는 저작자로서의 명예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의 명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세 조항에서 모두 저작인격권 침해와 더불어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작물의 변경만으로는 그 저작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변경이 저작자에 의해(또는 저작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예술적 가치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어서 일반인들이 그의 작품 수준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갖게 된다면 저작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물이 변경되지 않은 채 그 창작의도와 다르거나 예술적 가치를 매우 훼손하는 형태로 이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고, 명예훼손적 사실적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The right of integrity clause of our copyright law is broad and unclear in its scope. Therefore, it needs to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Copyright Act. Articles 124 (2), 136 (2) and 14 (2) of the Copyright Act require defamation. Referring to the Berne Convention, which our law i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reputation” here should be understood to encompass both the reputation as an author and the reputation as a person in general. Furthermore, all three provisions require a defamatory statement in addition to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Modification of a work alone does not constitute defamation of the author's reputation. If the alteration is perceived as having been made by the author (or with the author's authorization) and significantly diminishes the artistic value of the work, thereby leading the public to perceive the quality of the work as inferior, then the author can be considered defamed. Simply using a work in a way that deviates from its original intent or significantly diminishes its artistic value without altering it does not necessarily constitute defamation. A specific examin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are any defamatory stat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