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인의 보건권

A Study on the Rights to Public Health of Senior Citizens

본 연구는 헌법적 관점에서 노인의 보건권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더불어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문제는 개인에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사회적 의제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건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건권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 하겠다. 노인의료보장의 특수성과 급여방식 등에 비추어, 노인의 보건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법 및 치매관리법에 근거한 노인건강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이 헌법상 기본권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보건권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의 보건권 실현을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rights to public health of senior citizens inconstitutional view. Health problem of the aged is a big social conundrum, bothindividual and country. Constitutional Para 3 of Article 36 stipulate “the health of all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It is rights to public health as one ofConstitutional rights, especially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I review Medibank of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edical benefits of Medical Care Assistance Act,health support of senior citizens of Welfare of the Aged Act and Management ofdementia Act, and Long-term-care insurance of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et cetera,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If thelegislator does not take minimal action of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