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있으나 학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대규모로 활용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I 학습이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7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공정이용 항변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은 AI 학습을 단순한 복제로 보지 않고, 언어 패턴과 통계 구조를 추출해 새로운 결과물을 산출하는 창조적 과정으로 평가함으로써 변형적 사용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학습 데이터 시장을 저작권자의 독점적 권한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였다. 해당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공정이용 해석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를 곧바로 확립된 법리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몇 년 전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취하면서 권리자 이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 결과 AI 학습과 같은 새로운 이용 형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반면, 독일·프랑스·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몇 년 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련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AI 학습과 관련된 이용을 명확히 규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 역시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Bartz v. Anthropic 판결은 우리나라가 AI 학습 관련 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지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당 판결을 토대로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과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를 우리 법제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
Generative AI has greatly enhanced convenience in everyday life, yet its training process relies extensively on third-party copyrighted works, thereby giving rise to ongoing debates over copyright infringement. A central issue is whether such training can be justified under the doctrine of fair use in existing copyright law. In this context, in July 2025, the U.S. District Court in Bartz v. Anthropic recognized a fair use defense,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The court held that AI training should not be regarded as mere reproduction but rather as a creative process that extracts linguistic patterns and statistical structures to generate new outcomes, thereby qualifying as transformative use. It further reasoned that the training data market could not be exclusively confined to copyright holders. This decision has been viewed as a turning point in the interpretation of fair use in relation to AI training. Nevertheless, it is premature to regard this approach as settled law, as earlier cases have reached the opposite conclusion by denying fair use. Meanwhile, Korea introduced a fair use provision into its Copyright Act in December 2011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However, Korean courts have generally adopted a conservative stance, prioritiz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owners’ interests, which has limited the scope for accommodating novel forms of use such as AI training. By contrast,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Singapore have already codified text and data mining (TDM) provisions to address related disputes. Korea, however, still lacks a clear legal framework to regulate AI training. Although relevant bills were introdu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y lapsed upon the expiration of its term, and the bills re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remain under committee review. Against this backdrop, the Bartz v. Anthropic ruling offers meaningful insights into how Korea might regulate disputes concerning AI training. This paper examines the court’s criteria for fair use in the U.S. context, evaluates their validity,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se standards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Ⅰ. 서 론
Ⅱ. 대상 판결의 요지
Ⅲ. 미국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Ⅳ.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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