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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행정심판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 행정심판의 절차적 성격과 쟁송적 성격의 조화

The Development of Media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 Balancing Procedural and Adjudicativ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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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절차적 성격과 쟁송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나,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사법절차 준용 조항에 근거하여 쟁송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전해 왔다. 2018년 「행정심판법」에 도입된 조정절차 역시 이러한 쟁송적 기능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글에서는 우리 행정심판의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과 독일・영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행정심판에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심판의 행정절차적 기능의 회복이 필수적 과제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행정심판의 조정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행정과 조정 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조정인의 양성과 조정 과정에서 처분행정청이 유연하게 재량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조정절차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dministrative appeals in Korea embody both procedural and adjudicative functions, yet the system has developed predominantly in line with the adjudicative character based on the incorporation of judicial procedures. The mediation procedure introduced i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in 2018 was likewise established as an extension of this adjudicative orientation. This article, however, argues—through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dministrative appeals in Korea and a comparative study of German and British systems—that the revitalization of media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requires, above all, the restoration of their procedural function. For the effective institutionalization of mediation, the paper proposes the training of mediators equipped with expertise in both administration and mediation procedure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a supervisory or immediate higher administrative authority’s confirmation procedure to allow the respondent administrative agency to flexibly re-exercise its discretion during the mediation process.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행정심판의 현재와 조정 제도

Ⅲ. 비교법적 고찰

Ⅳ.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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