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몰수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Forfeiture Laws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범죄의 반복을 막거나 범죄로부터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하는 형사제재이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과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 주요 몰수 대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가 중요해졌다.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래, 1995년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몰수의 대상과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현재 몰수의 근거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등의 몰수 특례법, 그리고 100여 개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현행 몰수제도는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따라 불법재산의 몰수가 필요한 때에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형법」에 규정된 몰수에 관한 사항은 「형법」 제정 당시의 체계와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지능화, 조직화된 범죄에 대응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한 상태이다. 「형법」은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유체물에 화체되지 않고 비유체물로 남아 있는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고,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범인 외의 자가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몰수가 부가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되어서만 과해지므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나 범인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몰수요건이 충족되고 몰수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몰수청구를 할 수 없다.독일은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이 불가능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 등에도 몰수를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도 민사몰수제도를 통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도망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와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몰수가 형의 일종이며 부가형xi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형사사건의 피고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의 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몰수제도를 개편하려는 경우 현행처럼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형과 구별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따라 개편의 범위가 달라진다. 현행 몰수제도의 문제점 중에는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정·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형법」의 몰수 대상을 물건,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며, 몰수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인 외의 자의 몰수재판 참가절차를 「형사소송법」으로 이관하는 것 등은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하면서 우선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몰수를 형의 일종으로 유지할 경우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범위에 상당한 제약이 있게 된다. 현행 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범인의 사망 또는 도망의 경우에 몰수를 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러한 경우에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형의 일종인 몰수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행위자에게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재판을 하지 않고 형의 선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몰수제도의 개편을 위해서는 몰수를 형의 일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몰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문제, 몰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문제 등과 같은 현행 몰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몰수의 사유로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자의 도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의 경우 등을 「형법」에 열거하고, 독립몰수의 절차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에 재판관할, 독립몰수의 청구, 피청구인의 권리, 심리방식, 재판의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몰수제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있게 개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Forfeiture is the seizure of property connected to criminal activity. As a result of forfeiture,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removed from individuals and belongs to the national treasury. This criminal sanction aims to prevent repetition of criminal offenses and profiting by criminals. Forfeiture mainly targets properties involved in crimes or profits out of crimes. As profits become criminal proceeds in contemporary crimes, forfeiture of profit is gaining in importance. Since the Korean Criminal Act, enacted in 1953, which had provisions for forfeiture, 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n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of 1995,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forfeiture rule according to policy needs. Currently, the grounds for forfeiture are prescribed in the Criminal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well as special laws for forfeiture, such a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n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of Illegal Political Funds, and in more than one hundred other laws. The existing forfeiture regime has its limitations in that it often fails to forfeit illegal property, even when it is necessary to do so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policy objectives of depriving criminals of the proceeds of crime and preventing recidivism. The forfeitur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have not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riminal Act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which is insufficient to achieve criminal policy objectives in the context of exquisite and organized crimes. The Criminal Act limits forfeiture to “things”, which means that economic benefits that are not materialized in a tangible object and remain immaterial cannot be forfeited. Moreover, while the Act permits forfeiture of property transferred to third parties with knowledge of its illicit origin, it fails to provide procedural mechanisms for such parties to intervene and assert their interests. As forfeiture is, in principle, a supplementary punishment and must accompany a primary sentence, it is not possible to claim forfeiture in cases where prosecution is suspended or where prosecution cannot be filed due to the death or whereabouts of the offender even if the requirements for forfeiture are met and there is a need for forfeiture. The German legal system employs independent forfeiture system that allows for forfeiture in cases where criminal prosecution or conviction is not possible,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or criminal proceedings have been discontinued. Similarly, the United States utilizes civil forfeiture mechanisms that allows for forfeiture in cases where prosecution is not possible due to the death or flight of the offender, and where the offender cannot be identified. While Japan's approach parallels the Korean system in categorizing forfeiture as a supplementary criminal penalty, it has established distinct procedures for the forfeiture of third-party property. The scope of the reform will depend on whether forfeiture is to be maintained as part of a sentence or reconceptualized as a separate disposition distinct from a sentence. Some of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forfeiture system can be improved by retaining forfeiture as a criminal sanction. Priority amendments within this framework might include expanding the Criminal Act's forfeiture provisions to encompass tangible property, monetary assets, and other forms of property; establishing statutory grounds for the forfeiture and disgorgement of property connected to victim restitution; and incorporating third-party intervention procedures from specialized forfeiture statutes into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