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학술정보
[스페인]검찰의 구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헌법소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별한 헌법적 중요성’
- 헌법재판연구원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 2025년 제5호
-
2025.093 - 17 (15 pages)
- 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