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학술정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행정명령의 합헌성 논쟁: 5.29.자 美국제무역법원의 위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 2025년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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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9 - 15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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