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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회규범 수준에 따른 규범적 요인과 시민의 신고 의사 관계 구조 차이 분석

Structur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mative Factors and Citizens’ Willingness to Report Crimes by Level of Social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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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4권 3호.jpg

이 연구는 사회규범 수준에 따라 규범적 요인이 경찰 정당성과 시민의 신고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20년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규범이 낮은 집단에서 규범적 요인은 경찰 정당성(β=.768, p<.001)과 시민의 신고 의사(β=.433, p<.001)에 강하게 작용한 반면, 사회규범이 높은 집단에서는 동일한 경로가 유의하되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경찰 정당성: β=.469, p<.001; 시민의 신고 의사: β=.249, p<.001). 특히 경찰 정당성에서 시민의 신고 의사로 이어지는 경로는 두 집단 모두에서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경찰에 대한 협력이 제도적 신뢰라기보다 무비판적 순응(dull compulsion)과 무력감(feelings of endemic powerlessness)에 기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사회의 정치·문화적 맥락과 권위주의적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의 이론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며 사회규범을 반영한 맥락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사회규범이 취약한 집단에서 절차적 정의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공정성·투명성·존중을 바탕으로 한 절차적 정의 실천과 지역사회 기반 경찰활동, 신고 친화적 제도 환경 구축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how normative factors affect police legitimacy and citizens’ willingness to report crime, depending on social norm levels. Data came from an online survey of 510 adults in Seoul in 2020. Results showed that in the low social norm group, normative factors had strong positive effects on both police legitimacy (β=.768, p<.001) and willingness to report crime (β=.433, p<.001), while in the high norm group, paths were weaker. Notably, the path from police legitimacy to willingness to report crime was negative in both groups. This suggests that cooperation with police may stem less from institutional trust than from dull compulsion and endemic powerlessness. Considering the political–cultural context and authoritarian legacies of Korean society, the generalizability of procedural justice theory faces contextual limits and requires refinement. Overall, the findings show that procedural justice exerts stronger effects in groups with weaker social norms and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community-oriented policing, create environments conducive to reporting, and promote practices grounded in fairness, transparency, and respect.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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