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담론에서 드러난 정부, 피해자, 전문성: 해석적 정책분석

Government, Victims, and Expertise in the Discourse of Social Disasters: An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대형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피해 보상과 지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주요 정책 행위자의 정체성과 그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공공 지식이 생산된다. 이 논문은 해석적 정책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참사를 둘러싼 담론 속에서 생산된 정부, 피해자, 전문가의 다양한 의미 구성을 추적한다. 특정한 사회적 의미가 다양한 사회적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때 그 의미는 담론적 헤게모니를 갖는다. 재난의 기억을 서둘러 지우고자 하는 정부, “순수한 유가족”으로서 피해자의 정체성, 그리고 기술관료적 전문성은 담론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으며 발전 국가의 산물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능동적인 재난 피해자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기술관료적 전문성에 대항하는 대의적, 민주적 전문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논문의 결론은 재난전문가들의 “사려 깊은 당파성”과 공무원들의 공감을 토대로 하는 피해자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paper uses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to trace the various meanings of government, victims, and experts produced in the discourses of social disasters. These social meanings vary depending on the social disaster and the key policy actors involved. The meaning of a government that is more lenient towards corporations than victims and the identity of victims as 'pure bereaved families' who conform to the government are products of a developmental state.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an active victim identity that actively pursues victims' rights has been formed through the activities of bereaved families and civic groups. Furthermor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of social disasters, there is a continuous clash between two meanings of expertise called technocratic expertise and democratic expertise among officials and victim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e need for a victim support system based on the 'thoughtful partisanship' of disaster experts and the empathy of public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