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에서 공공가치 위기에 대한 분석과 대응

Mitigating Public Value Risks in AI-Based Personnel Administration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사행정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가치의 위기에 대한 분석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은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객관성 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반면, 편향된 데이터와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으로 인해 공정성, 형평성 등 공공부문의 핵심 목표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 시스템의 투명성 부족과 책임성 결여는 인사행정 결정의 정당성을 위협하며, 이해관계자 참여의 부재와 민주적 통제 미비로 거버넌스가 약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Mark Moore, Barry Bozeman, John Bryson의 공공가치 이론들을 바탕으로 목표가치, 정당성, 거버넌스의 세 가지 축을 설정하여 AI 기반 인사행정의 위기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사행정의 채용, 교육훈련, 성과관리, 조직관리 및 전략적 인사결정 부문에서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가치 달성을 위한 알고리즘 편향 제거 및 형평성 확보, 정당성 강화를 위한 설명 가능한 AI 도입 및 인간의 책임성 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민주적 통제 체계 구축 등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crises in public val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personnel administration and proposes strategies for mitigation. While AI enhances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objectivity, it can also undermine core public values such as fairness and equity through biased data and non-transparent algorithms. The lack of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I-based decision-making threatens legitimacy, while limited stakeholder participation and weakened democratic oversight challenge governance. Drawing on frameworks from Mark Moore, Barry Bozeman, and John Bryson, the paper analyzes risks across three dimensions: goal values, legitimacy, and governance. Case reviews in recruit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rategic decision-making lead to policy proposals focused on eliminating algorithmic bias, ensuring equity, adopting explainable AI with strong human accountability, and strengthening participatory governance with democratic overs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