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범죄 수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프롬프트 공격, 데이터 재구성 공격, 딥페이크, 사기, 여론조작 등의 AI 범죄들은 인간 행위를 기반으로 규제하던 전통적 사법체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AI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범죄 실태를 예측 및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AI 범죄를 기술발전에 따른 단편적 현상이 아닌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향후 법·제도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인공지능 범죄 기본법(가칭)’의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①AI 범죄의 정의와 범위 명확화, ②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기준과 감독 체계 마련, ③생성형 AI의 책임성 강화 및 규제 장치 확립, ④피해자 보호와 구제 절차 제도화 등을 포함한다.
Generative AI is fundamentally transforming the landscape of crime. As technology advances, crimes leveraging AI are expected to evolve into increasingly complex and sophisticated forms, reaching a level where conventional empirical predictions alone will be insufficient to understand and respond to them.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AI-related crimes, predicts and analyzes the realities of each type, and proposes corresponding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nactment of a “Basic Act on AI Crimes” In addition, securing a stable pool of AI security experts is of critical importance.
Ⅰ. 서론
Ⅱ. 생성형 AI에 관한 논의
Ⅲ. AI 범죄 유형과 전개 양상
Ⅳ. AI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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