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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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 (규제지역 확대, 금융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 영향 전망 및 향후 과제 프랑스 선분양제도 VEFA의 시사점 - 프랑스, 선분양 제도 VEFA 존재 - 2010년대,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통해 VEFA 활성화 - 선분양의 주택공급 확대 효과 주목, 수요자 지원과 결합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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