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정부기관의 조직 기반 성주류화 전략 : 해외사례와 제도 추진 방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일반연구사업[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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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 - 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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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류화는 오랜 기간 성평등 정책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정부기관 내부에 성평등을 제도화？내재화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됨. - 이에 본 연구는 성주류화를 정부기관의 책무로 정착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조직 기반 성주류화’를 제안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추진 모형 및 제도 도입 방안을 개발하였음. 이를 위해 국제기구(EIGE, ILO, UN 등) 및 해외 정부(스웨덴, 호주 일부 주정부)의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기존의 성주류화 전략이 세분화된 정책 프로그램의 변화와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조직 기반 성주류화 전략은 주류 정책을 기획？실행？평가하는 정부기관 자체의 구조적 변화에 주력함으로써, 성주류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해 온 ‘전환적 성평등’ 실현의 유의미한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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