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기 여성의 임신중단 경험과 정책 대응 과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ISSUE PAPER
- 수시연구사업[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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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 - 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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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임신중단을 고려했거나 실제로 경험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체입법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허가 및 관련 정보 체계 구축 * 다양한 의료기관을 통한 유산유도제 접근성 확대 * 약물적, 수술적 임신중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숙려기간 및 제 3자 동의 의무의 폐지 * 임신중단 의료기관 승인 및 관리체계 마련 * 임신중단 정보의 접근성 보장 및 허위정보 모니터링 강화 *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의료인 교육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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