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2024년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성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KWDI Brief
- KWDI Brief 제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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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 - 6 (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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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 시행) 을 제정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한편,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평가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산하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본 연구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4차년도 과정·결과·과제를 검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으로,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사항을 수행하고 둘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 제고 및 환류를 도모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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