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법적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4 연구보고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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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2조 개정: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됨. -제38조 개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를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음 ○제15조의2 신설: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를 처벌 ○제25조의2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범죄의 수사 특례로 위장수사, 신분비공개수사를 가능하게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변화를 살펴보고 법 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임.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해외 사례에서의 온라인상 아동성착취 및 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 검토 ○국내 사례 분석을 통해 법 시행 성과 검토 및 개선점 도출 ○법 개정이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지원？보호에 미친 효과 분석
Ⅰ. 서 론
Ⅱ. 해외 아동·청소년성착취의 법적 정의 및 관련 사례 검토
Ⅲ.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법적 정의 및 관련 사례 검토
Ⅳ. 온라인상 성착취 대응의 한계점 탐색
Ⅴ.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및 개선 과제
Ⅵ. 결론 및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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