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분야별 성폭력 판례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방안 (II):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4 연구보고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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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 - 441 (4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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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력형 성폭력의 특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학교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성폭력 판례·사례를 분석하고 법제도 한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2개년 연구의 2차 연도에 해당함 ○미투 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분야로 학교와 문화예술계가 두드러지는데, 이 분야들에서의 성폭력은 조직적 위계질서 내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면서 소속 집단의 구조적 특징이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적 요인으로 작동하면서 은폐되어 온 공통된 특징을 보임 ○기존 실태조사 등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학연, 지연, 유명세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권력관계 속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특성을 보임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형사 및 민사·행정 판례 분석을 통해 피해 실태 양상을 살펴보고 법원 판단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며, 관계자 면담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해 법제도 변화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 등을 점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Ⅰ. 서 론
Ⅱ.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주요 법제
Ⅲ. 문화예술계 성폭력 판례 수집 및 양적 분석
Ⅳ. 문화예술계 성폭력 판례에 대한 질적 분석
Ⅴ. 관계자 면접조사 및 델파이 조사 분석
Ⅵ.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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