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와 과제

○ 본 연구는 2019년부터 4년간 운영된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양성평등 정책은 교육, 돌봄, 유급노동이 일어나는 조직, 성·재생산 등 시민들의 삶을 구성하는 제반 영역에서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져야 불평등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국가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부 내 각 부에 양성평등 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우리나라에서도 성주류화 전략을 채택한 이래, 정부 각 기관의 양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해 왔으나, 각 기관 주류 정책의 성인지적 변화를 견인할 만큼 강력한 조정 기능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어 옴 ○그런 점에서 2019년 8개 부처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하에서는 표기의 간소화를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양평담당관—두 개 용어를 혼용함 을 설치하면서 양성평등 책무를 공식화한 것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국 행정의 도전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음 ○ 양평담당관 설치 4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소관분야 양성평등 정책을 주도하는 부서로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기관 내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각 분야의 성평등한 변화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지난 4년간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의 역할 및 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