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2023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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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 - 104 (10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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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법」을 중심으로 학교 성폭력 및 학생 성보호 관련 법령 내 조항의 문제점 검토, 해석 방향 및 개정안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 성보호 사안 처리상 문제점 파악 및 피해자 중심의 처리 절차 개선안 제언 ○ 학생 성보호 관련 사안 처리상 법간 충돌, 해석상 혼동 등을 초래하는 규정에 대한 해석·적용 방향 및 개선안 제언
Ⅰ. 서론
Ⅱ. 「학교폭력예방법」상 학생성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쟁점 검토
Ⅲ.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관련 쟁점 검토
Ⅳ. 개선 및 개정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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