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 통합적 지원 방안 연구

○가족 구성의 유동성과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유형과 생활양식이 출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개인의 부양과 돌봄의 1차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족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족’을 꼽을 수 있음. ○조손가족은 부모의 이혼, 재혼과 같은 관계 변화, 부모의 질병과 사망·가출 등 다양한 사유로 형성됨. 실질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의 부양과 돌봄을 책임지나 법적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며, 조부모와 손자녀가 일시적으로 살다가 부모와 재결합하기도 하고, 더 이상 조부모가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친인척에게 맡겨지거나 시설 등의 보호를 받는 등 조손가족의 형성과 해체는 유동적임. 이러한 특성으로 조손가족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임. 이처럼, 갑자기 함께 생활하게 된 조손가족은 경제적 곤란, 손자녀 돌봄, 조부모의 건강 악화 등의 다차원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고됨. ○한편, 법·제도상 조손가족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조손가족 지원 관련 법률로는 「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아동복지법」이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조손가족을 지원 대상 특례로 규정하고,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친족보호 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조손가족과 관련됨. ○현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48번)로 설정하고, 다양한 가족이 필요로 하는 가족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의 유동성 맥락에서 조손가족에 주목하며,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조손가족의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비추어 현행 정책·제도의 한계를 검토한 후 조손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