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NFT(Non-Fungible Token) 거래에 대한 과세상 취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ax treatment of NFT(Non-Fungible Token) transactions in Japan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서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눈에 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라 한다)을 만들거나 중개자 없이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시스템(Decentralized Finance, 이하 DeFi라 한다)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NFT의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자산성이나 경제적 가치가 부여되고 이에 따라 발행, 양도 등의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까닭에 과세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위해 과세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는데, NFT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 등 NFT를 둘러싼 사법상 법률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과세 관계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아트 등의 NFT를 발행하고 양도한 경우나 전매한 경우 등의 과세 관계를 밝히고 있는 일본 세무처리지침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아트 등을 연결한 NFT의 거래에서는 통상 저작권은 어디까지나 창작자에게 유보되어 NFT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의 권리만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근거로 1차 유통에서는 그 권리의 설정을 실시하는 점에 주목하여 잡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대상으로 하고, 그 후의 NFT의 양도 등에 의해 권리가 이전하는 2차 유통에서는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서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대상이 된다. 한편 NFT는 그 성질과 기능 등이 다양한 점에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구체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조세법적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NFT를 유형화한 후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권형 NFT, 결제 수단형 NFT, 기타 NFT로 분류하여 과세 관계를 검토하였다.

Recently, digitalization has been progressing in various fields, especially the use of blockchain technology used in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new paradigms are emerging, such as creating non-fungible tokens that cannot be forged or altered, and establishing a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services and products without intermediaries. In particular, with the advent of NFT, digital content is given asset and economic value, and as a result, transactions such as issuance and transfer occur, income increases. For this reason, the necessity of taxation was emphasized, and for that reason, the taxation relationship began to be analyzed, but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taxation relationship because the judicial legal relationship surrounding the NFT, such as the rights of the NFT holder, is not clear. In this regard, Japan's tax processing guidelines, which clarify the tax relationship between issuing and transferring digital art and reselling, have its own meaning. If you look at the contents, the copyright is usually reserved only by the creator in the case of the NFT transaction that connects digital art, and the NFT is often granted only rights such as permission to use the work. Therefore, in primary distribution, it is subject to miscellaneous income or business income, and in secondary distribution, where rights are transferred due to the transfer of NFT, it is subject to transfer income or business income. Non-fungible tokens, on the other hand, are used in various fields in terms of their properties and functions. Therefore, we have to consider how to deal with various issues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In terms of tax law, it is also necessary to categorize NFT in consideration of this and then tax them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In this study, the taxation relationship was examined by classifying it into securities-type NFT, payment-type NFT, and other N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