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의 압수 절차에 관한 소고 - 임의제출물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 내지 근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izure Procedure of Lost or Abandoned Property

대법원은 피압수자 개념을 판단기준으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압수 대상의 관련성 요건에 관해 임의제출물과 달리 판단한다.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 없이 영치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하나, 양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피압수자가 존재하나, 유류물은 수사기관이 그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나름 충실히 거쳤음에도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피압수자를 상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 시에 압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의제출 시점과 압수 시점이 일치하는 반면, 유류물은 점유를 취득한 수사기관이나 해당 유체물의 종류에 따라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 내지 방법,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점유 취득 시점과 압수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는 임의제출물은 임의성 요건을 충족하든 불비하든 압수영장의 요건인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유류물은 유류물인지 또는 유류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해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영치하지 아니하고 압수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이를 존중해 압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류물의 압수 절차에서 임의제출물과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과 관련성 요건을 달리 취급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타당하다.

The Supreme Court distinguishes the seizure procedures for lost or abandoned property (yuryumul) from those for voluntarily submitted item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Specifically, it applies different standards regarding the right of participation of the person subject to seizure and the requirement of relevance between the seized item and the investigation. While both voluntarily submitted items and lost property can be taken into custody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without a warrant, there are three key differences between them. First, in the case of voluntarily submitted items, there is a clearly identifiable person subject to seizure. In contrast, for lost property, even i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s made reasonable efforts to identify the owner, the owner may remain unidentified, making it difficult to assume a specific person subject to seizure. Second, voluntarily submitted items are considered seized at the moment of voluntary submission, meaning the timing of submission and seizure coincide. However, in the case of lost property, the timing and methods for identifying the owner may vary depending on the investigative agency or the nature of the item.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possession is acquired and the point at which seizure is deemed to occur may not align. Third, for voluntarily submitted items, whether the voluntariness requirement is met or not, it is generally difficult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seizure as required for the issuance of a warrant. In contrast, with lost property, the time at which it is determined to be lost or can reasonably be treated as such is often unclear. Thus, when investigative authorities refrain from taking custody without a warrant and instead apply for a seizure warrant, it is appropriate for the court to respect that judgment and recognize the necessity of seizure. In this context, the Supreme Court’s position - to treat the right of participation and the relevance requirement differently in seizure procedures for lost property compared to voluntarily submitted items - is reasonable and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