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범죄 대응의 새로운 국면과 과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형사법적 시사점 -
The New Challenges in Addressing the Crime of Aggression: The Implications of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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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은 국제형사사법 메커니즘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여러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특히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는 그 역사와 특성상 ICC의 다른 관할범죄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띠는데, 이 사안은 뉘른베르크 재판 이래 침략범죄를 국제형사사법 포럼에서 다루는 최초의 사례다. 특히 침략 주체가 로마규정의 비당사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ICC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한 국제형사법상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국제형사법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구체화될 계기를 제공하며, 참전자 등을 통한 다각도의 증거 수집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글은 최근 핵심적 문제로 떠오른 특별재판소 설립의 이론적·실무적 쟁점, 그리고 반대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침략범죄의 피해자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전쟁의 시사점을 분석한다.로마규정 비당사국의 침략범죄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가 제약을 받음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의 최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관할권 면제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소가 충분한 국제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그 설계 및 운용에서도 ICC와의 기능적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궁극적으로는 침략범죄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한적 관할 요건 개정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국가의 주권 침해 성격을 갖는 침략범죄의 특성상, 개인을 피해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는데, ICC의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 제85조(a)에 대한 문언적, 역사적 해석에 인권 보호에 터 잡은 목적론적 해석을 종합하면, 개인의 피해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과 절차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ICC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노하우를 활용할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침략범죄에 대한 대응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식이 향후 국제형사사법시스템의 실효성과 정당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치지향적 접근에 기초한 정치한 법리 해석과 실천적 적용을 통해, 로마규정에 담긴 인류 공통의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시작하며
Ⅱ. 침략범죄의 특수성과 이 사안의 의의
1. 침략범죄의 특수성
가. 러시아의 침략범죄 혐의
나. 침략범죄의 특성
2. 사안의 의의와 주요 특성
Ⅲ. 특별재판소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1. 특별재판소 설립 논의의 배경
가. ICC 관할권의 한계
나. 특별재판소 설립에 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2. 특별재판소의 법적 정당성 확보 문제
가. 설립 방식: 관할권 면제의 배제를 위한 ‘대표성’ 확보 방안
나. 최근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의 문제점
3. 실효성 확보와 존립 가치의 공고화: 형사사법기구 간 기능적 상호작용
가. 대상의 확정 문제
나. ICC와의 기능적 조화
4. 침략범죄에 대한 대응 방향의 원천적 재검토 필요성
가. 로마규정 개정의 검토 필요성
나. 국제형사사법시스템의 정당성과 실효성 관점
다. 소결
Ⅳ. 피해자 보호의 새로운 지평: 개인의 침략범죄 피해자성 인정
1. 문제점
2. 문언의 의미 및 입법 배경
가. 「절차와 증거에 관한 규칙」상 피해자 정의
나. 법익 침해의 관점이 갖는 한계
다. 입법 배경의 탐색
3. 피해의 의미와 목적론적 해석
가. 목적론적 해석의 기준: 로마규정의 근본취지와 인권의 보호
나. 국제인권규범상 피해(harm)의 개념
4. 실무상 문제점
가. 방대한 피해자 규모에 따른 절차상 효율성 문제
나. 피해자 지원에서 ICC의 활용
Ⅴ.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북한 지휘부의 형사책임에 관한 시사점
2. 가치지향적 국제형사사법을 위한 함의와 과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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