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체계 부정합적인 우리나라 당사자주의론의 부정적 영향

헌법에 따른 국가의 통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에 관한 이론의 유용성은 헌법이 예정한 시스템의 구축과 목표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당사자주의론은 헌법 제정의 전제가 되는 형사사법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오인과 가치편향성의 표출 등으로 인하여 형사사법권 집행 기관으로서 검사와 분쟁 당사자로서 피고인의 헌법적 지위, 권한과 권리 등에 대한 담론을 헌법적 기준이 배제된 법률 차원의 문제로 치환시킴으로 인하여 형사사법 시스템 관련 입법에서의 헌법적 규범력을 중대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그와 같은 헌법의 규범력 상실은, 헌법에 따른 ‘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의 수직적 권력분립의 기본 구조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형사소추권 집행 영역의 법률만능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지배, 해당 영역의 사법성과 전문성의 약화, 사법성 등의 약화에 따른 사법경찰에 의한 비법률전문가 사법의 광범위한 허용, 헌법에 따른 일원적 지휘․감독 체계가 붕괴된 난립형 형사소추 시스템으로의 퇴행, 법원의 실체진실 규명이라고 하는 헌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소명 의식의 약화,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으로 정상적 작동을 어렵게 하는 효율성의 저하 초래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주의론의 부정적 영향은 ‘범죄와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 전체의 형사소추역량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고, 그와 같은 부정적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그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우리나라 당사자주의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이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As part of the state's governance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the usefulness of the theory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epends on whether it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realization of the objectiv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e theory of korea’s one-sided defendantism in the trial procedure(hereinafter “the korea’s theory”) is an essential problem in that it has lost or significantly damaged constitutional normative power in the area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downgrading the discourse on the constitutional status, authority and rights of public prosecutors and the defendant to legal discourse that exclude constitutional standards, due to misconceptions and expressions of value bias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is the premise and background of the constitution. The loss of normative power of the Constitution leads to negative effects such as being governed by legal omnipotence and formal rule of law in the field of criminal prosecution enforcement that must be operated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of 'pubilc prosecutor general(attorneygeneral) - public prosecutor - judicial police' which is the constitutional basic structure, weakness of judicial character and professionalism in the area, widespread permission of presiding over the execution of criminal justice by judicial police-not legal experts-, the regression to a fragmented criminal prosecution system where the unitary command and supervision system under the Constitution collapsed, the crisis of separation of powers due to the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dependence in the field of public criminal prosecution, the weakening of the court's the sense of vocation for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finding the truth and the breakdown of constitutional system consistency that reduces efficiency to the extent that it is difficult to operate normally as a response system to crimes.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s theory as described above seriously undermines the nation's entire criminal prosecution capacity necessary to fulfill its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from crime and corruption. In order to overcome such negative situations, a new approach and theoretical improvement are needed to the korea’s theory.